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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nday, November 7, 2011

[오해1. 서울시 상대로 소송 급증한다] "ISD 당사자는 국가… 지자체 제소된 적 없어"

[오해1. 서울시 상대로 소송 급증한다] "ISD 당사자는 국가… 지자체 제소된 적 없어" 김진명 기자 오해3. 美기업이 제소 남발 - 개도국이 국유화할 때 美기업이 주로 소송 오해4. 사법·경제주권 뺏긴다 - ISD 관장기구 가입 후 45년간 제소된 적 없어 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 비준의 쟁점이 된 투자자·국가 분쟁해결제도(ISD) 논란에 박원순 서울시장 ... [오해1. 서울시 상대로 소송 급증한다] "ISD 당사자는 국가… 지자체 제소된 적 없어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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